2020.12.23 정경심, 징역 4년 선고받다. 2주간 '독방' 수용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정경심씨의 딸 조민 씨의 각종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결론이 나고 말았네요.

23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정경심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에서 정경심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15가지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 펀도 의혹, 증거인멸 교사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이중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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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 대입 관련 입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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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딸 조민 씨의 단국대 인턴 및 논문 제1 저자 허위경력, 공주대 인턴 및 논문 3 저자 허위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경력, 카이스트 인턴 허위경력 등 검찰이 주장한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민 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려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11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고려대의 입학이 취소될 경우 부산대 의전원은 자동으로 입학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입학취소는 대학의 재량에 달려있는 만큼 고려대와 부산대의 행보가 주목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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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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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해서 재판부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내려진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당시 정경심 씨가 코링크 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관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현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씨가 조범동 씨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WFM 주식을 매수하고, 이로 인해 약 2억 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동생과 공모해 수익을 숨긴 혐의 또한 유죄로 봤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재산등록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차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차명계좌'의혹도 사실로 판단했고요. 재판부는 이에 관해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성실하게 재산신고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죄책에 대해 무겁게 평가하지 않은 수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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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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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씨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 PE 임직원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점은 유죄!

자산관리인을 통해 자택 PC의 저장 매체와 동양대 교수실 PC를 은닉하려 한 점 또한 유죄로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정경심 씨가 함께 PC를 은닉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경심 씨에게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방어권 행사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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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씨의 재판 결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요.

무엇보다 정경심 씨의 재판 결과는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되어 있는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역시 '재판부 판결이 가혹하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 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경심 씨는 2주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독방'에 해당하는 독거실에 수용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주간 의심증세가 없으면 혼거실 등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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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한 말. 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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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을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윤총장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김남국 의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

 

김진애 의원

"결국 법원의 검찰 편들기인가, 사모펀드 혐의도 무죄, 증거은닉 혐의도 무죄인데, 표창장 위조라며 4년 선고?"

 

하태경 의원

"윤석열이 옳았다.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

 

김 웅 의원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